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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의 편입이 병역 특례에 해당하고 국민 정서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과 전직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병역에 대한 공평성과 정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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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발의자 명단

도종환 등 14인

기동민 김병기 김영주 김원이 김철민 민홍철

박

정

변재일 안민석 이상헌 이원택 이정문 임호선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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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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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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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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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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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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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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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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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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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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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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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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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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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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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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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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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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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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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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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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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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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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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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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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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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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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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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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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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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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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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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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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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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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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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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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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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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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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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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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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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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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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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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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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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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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공포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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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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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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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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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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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