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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방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합니다.

3. 또한,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행위를 가르치거나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도, 실제 병역을 면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를 면탈하려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돕는 행위에도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여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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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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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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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