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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원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사회복무요원만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모든 보충역으로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형평성 개선: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사회복무요원과 유사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다른 보충역도 이제 같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재정지원을 통해 병역의무를 다한 후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더욱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자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병역 복무 후 사회 적응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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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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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