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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병역법에 제31조의4를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들도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강화하고, 사회복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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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주경

윤주경 의원

발의자 명단

윤주경 등 8인

8

강기윤 김미애 김병욱(국힘)윤창현 이채익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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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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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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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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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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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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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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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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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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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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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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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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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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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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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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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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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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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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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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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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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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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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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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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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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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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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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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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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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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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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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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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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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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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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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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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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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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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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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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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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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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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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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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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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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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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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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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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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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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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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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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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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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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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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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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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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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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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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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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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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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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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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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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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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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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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공포

김민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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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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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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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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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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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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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