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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 및 AI 산업 분야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병역지정업체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재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 복무 대신 AI 개발 및 산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전문연구요원이 AI 관련 연구기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 분야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육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우수 인재의 안정적인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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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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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이상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