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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불성실하게 복무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기존의 연장복무 외에도 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3회 이상 이탈하거나, 범죄로 금고(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군에서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전투가 아닌 업무(비전투병과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범죄 행위를 줄이고 사회복무제도의 효과적인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방의 의무를 더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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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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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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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