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받고, 복무 기간이 5일 연장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따라서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고, 병역법의 조항을 헌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권리와 헌법적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