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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자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사회복무요원 등 여러 형태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의 명예를 선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반영하여,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국민들이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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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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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