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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병역기피 및 감면목적 도망자들에 한하여 수사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면탈을 교사(도와주거나 가르치는 행위)하거나 방조하는 사람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2.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범죄 대응 강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병역면탈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여, 병역 면탈을 조장하거나 돕는 온라인 활동까지 감시하고, 이를 수사하여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이 개정안은 병역 면탈 관련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역 비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므로써, 병역의 의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면탈하려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돕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병역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병역면탈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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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주 등 9인

강민정 김영주 민홍철 송갑석 안규백 윤재갑 윤후덕 정성호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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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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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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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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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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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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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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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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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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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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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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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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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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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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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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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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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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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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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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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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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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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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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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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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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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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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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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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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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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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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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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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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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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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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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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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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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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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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