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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이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국방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그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해당 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의 권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군 복무 중에도 걱정 없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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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호 등 9인

김민철 김병기 김영배 김주영 소병철 송기헌 윤호중 이상민 정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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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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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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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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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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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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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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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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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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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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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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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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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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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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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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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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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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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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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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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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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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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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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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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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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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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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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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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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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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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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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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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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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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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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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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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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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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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