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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 방지 규정의 실효성 문제: 현재 법은 병력동원소집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이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국방부장관 권한 강화: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응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신고받고, 조사하며 시정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관련 법의 적용: 이 개정안은 예비군법 개정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국가가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불이익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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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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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