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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4월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사실을 복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현재 병무청은 근무시간 중 근무태만 등을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3. 범죄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병무청은 경고 및 연장복무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병무청이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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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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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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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