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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에서 의도적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속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경우를 조사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조사를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의료 및 건강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속임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속임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교 등의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의 공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병역판정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속임수를 통한 병역의무 감면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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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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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