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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 지정 시 개인이 전역 후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를 반영: 이 변경에 의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전역 후 새롭게 얻은 자격이나 면허를 동원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병무청장에게 병과ㆍ특기 분류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국가기관 등에 자격 또는 면허 취득, 취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3. 합리적인 병력 자원 배분 촉진: 이번 개정을 통해 가용 자원이 부족한 병과ㆍ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가 가능해지며,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병력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향상시켜 병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고, 가용 자원이 부족한 분야의 인력을 적절히 보충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예비군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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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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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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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