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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중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법안에서는 대중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중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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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상현 등 15인

15

구자근 김병욱(국힘)김석기 김희국 류성걸 박대수 박성민 서범수 양금희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정동만 한무경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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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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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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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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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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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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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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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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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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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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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공포

김민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