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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집 또는 소집의 직권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서 관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로써 범죄 수사와 병역 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들도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도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피성 입대 논란을 예방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병역법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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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발의자 명단

박범계 등 9인

고용진 김경만 김민철 박영순 장철민 조승래 홍익표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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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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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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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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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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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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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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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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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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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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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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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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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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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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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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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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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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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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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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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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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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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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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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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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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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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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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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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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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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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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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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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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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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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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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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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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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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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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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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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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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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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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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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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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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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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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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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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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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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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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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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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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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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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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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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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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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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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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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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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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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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