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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범죄를 사회복무요원의 통보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이를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현재는 마약범죄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범죄의 수사 사실을 복무기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적절한 복무관리와 임무부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제때에 알리고, 이를 통해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잠재적 위험이나 부적합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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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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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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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