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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및 만기 상환받은 가입자에게 약속한 추가 1%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안 제77조의6 신설).

2. 현행법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추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현역병이 군 복무 동안 지정된 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적금을 형성하여 전역 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이며, 주요 목적은 장병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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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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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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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