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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에 포함시켜 사회적 존경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명문화함.

2. 6월 21일을 병역명문가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3.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과 그 가문에 대한 감사와 공헌을 기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병역의 의미를 강조하고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들이 병역 이행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과 그 가문을 존경하고 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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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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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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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