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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에 휴가기록을 추가하여 복무 기록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과 보존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을 규정합니다.

3.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과 관리를 위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정보의 효율적인 기록과 관리를 위해 휴가기록을 포함한 병무 정보를 명확하게 체계화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기록과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복무 기록을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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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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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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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