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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중요성: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병역지정업체 대상 확대:

-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고급인력이 첨단산업에 종사할 법적 계기가 부족했습니다.

-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3.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

- 해당 업체의 종사자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으로서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양성되고 지속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병역 부담 없이 관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산업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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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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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