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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간호사 규정 신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가 병역대체업무로서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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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발의자 명단

윤주경 등 10인

김예지 김형동 박형수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유상범 유의동 최연숙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공포

김민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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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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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윤주경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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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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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