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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학군사관 및 학군부사관 후보생들은 주로 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2. 지방에 거주하는 지원자들에게 군 병원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군 병원 외에도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민간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군 병원 일부 해체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상적인 신체검사 제한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학군사관 및 학군부사관 후보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 각지의 지원자들이 불편 없이 군 복무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 군 병원의 기능 효율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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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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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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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