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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복무 관리 시스템 도입]: 기존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종이로 된 복무 상황부에 직접 서명하여 출퇴근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출퇴근 내역을 더욱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게 됩니다.

2. [복무 위반 시 제재 수단 다양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기존의 경고 처분 외에도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재 수단을 추가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성실 복무 유도 및 기강 확립]: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 이탈이나 의무 위반에 대해 연장복무와 같은 엄격한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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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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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박선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