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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병역의무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한 병적에서의 제적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여,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법률안은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들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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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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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철규 등 8인

8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배준영 서정숙 윤창현 정운천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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