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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장이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를 위해 국적 이탈이나 상실 사람의 국적 변동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

3.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던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 병역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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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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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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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