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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는 기준을 강화합니다.

2.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를 4회 이상 경고받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2회 이상 경고받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변경했습니다.

3. 이러한 기준 강화는 사회적으로 더욱 보호가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사회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이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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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9인

김윤덕 김정호 김철민 김홍걸 민병덕 박상혁 송갑석 이동주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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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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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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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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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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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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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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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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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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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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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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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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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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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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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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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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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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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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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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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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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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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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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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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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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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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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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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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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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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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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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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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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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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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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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공포

김민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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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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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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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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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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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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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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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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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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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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