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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 승선근무를 통해 병역을 대체하는 해양 분야 예비역들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2.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 이동 근무 조치 가능: 병무청장이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복무 중인 예비역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지방병무청장의 복무 관리 및 조사 권한 명시: 복무 관리 및 인권 침해 실태 조사에 관한 지방병무청장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화하고, 부적절한 관리나 인권 침해가 발견될 경우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승선근무예비역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비역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폐쇄적인 복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승선근무를 통해 병역을 대체하는 인원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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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4인

강민정 김철민 김홍걸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서동용 안민석 윤준병 이동주 이수진(李秀眞)주철현

무소속

김남국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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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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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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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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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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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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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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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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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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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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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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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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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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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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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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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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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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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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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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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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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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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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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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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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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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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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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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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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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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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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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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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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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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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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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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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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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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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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