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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매체 확대: 현행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개 채널을 다변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2. 근거 조항 신설: 병역기피자 정보의 언론 공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1조의2 제4항을 신설합니다. 법률상 위임과 절차 근거를 마련해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정당성을 높입니다.

3. 공개 대상·내용의 틀 유지: 공개되는 항목은 종전과 같이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이며, 범주는 유지하되 공개 매체만 확대됩니다. 즉, 정보의 내용 자체를 확장하기보다 전달 경로를 넓혀 실효성을 도모합니다.

4. 억지력 제고를 위한 공표 방식 강화: 병역기피에 따른 사회적 불명예를 인터넷 공개 + 언론 공개로 강화해 기피 행위의 억지 효과를 높입니다. 2022년 이후 공개 인원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각심 제고 장치를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기피 근절을 위해 공개 매체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표의 실효성과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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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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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