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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도교수가 4촌 이내의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함.

2. 대학이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전문연구요원은 대학과 과학기술원에서 뽑히며, 부모와 친인척이 교수인 경우에도 손쉽게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명시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문연구요원 지원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부모와 친인척이 교수인 경우에 쉽게 병역특례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지도교수의 혈족 규정을 강화하고, 대학이 관련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전문연구요원 지원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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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탄희 등 8인

김성주 박광온 박상혁 박주민 이용빈 이원욱 최인호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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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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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37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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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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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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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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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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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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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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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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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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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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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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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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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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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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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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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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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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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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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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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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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공포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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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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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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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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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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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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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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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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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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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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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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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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