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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폐지: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합니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 행위가 시간이 지나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 기피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 의무의 이행을 철저히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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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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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1인

10

강득구 김문수 민병덕 박해철 서삼석 서영교 송재봉 이학영 장종태 조계원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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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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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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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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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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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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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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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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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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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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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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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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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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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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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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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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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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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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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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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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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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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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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공포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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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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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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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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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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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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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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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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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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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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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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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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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