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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 확장:

현행법에서는 병력동원소집이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 동안 학생이나 직장인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 금지 규정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에도 적용하도록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2. 학교와 직장에서의 권익 보호 강화: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이나 임직원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때에도 결석이나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3. 병역의무자의 권리 보장: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과정에서도 병역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에서도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리한 처우로 병역의무 이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더욱 공정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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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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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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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