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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함.

2. 이로써 입영을 앞둔 병역의무자 중 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게 됨.

3. 이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범죄행위로 인한 수사 중인 사람에게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수사 중인 사람에게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공정한 병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행위로 인한 수사 중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병역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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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7인

김상훈 김석기 김영식 윤두현 윤한홍 장제원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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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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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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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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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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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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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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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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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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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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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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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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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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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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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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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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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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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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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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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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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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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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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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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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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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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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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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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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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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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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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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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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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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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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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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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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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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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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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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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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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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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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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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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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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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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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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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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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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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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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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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