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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훈련소 입소 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로 인해 훈련소에서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와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장병에게 본인 동의를 받은 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병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훈련 과정에서의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의 취지는 훈련소에서의 예방접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 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입영판정검사에서 현역 복무나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장병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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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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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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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윤주경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