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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배임죄 규정 삭제: 현행법에서 회사의 발기인 등에게 적용되던 ‘특별배임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중복입법 및 이중처벌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경영상 판단 보호 강화: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합리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특별배임죄 삭제로 인해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보장되어, 투자와 혁신의 지속적인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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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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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