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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15세 미만 아이가 사망한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2009년 이후 전면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학교나 청소년 단체의 야외 학습 등의 단체 활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안전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 아이가 사망하여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15세 미만자의 사망도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본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안전을 더 잘 대비하기 위해 특정 경우에는 15세 미만자의 사망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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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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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