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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일반적 적용]: 기존에는 하도급법이나 제조물 책임법 등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인의 일반적인 상행위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개별 법률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확대]: 상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5배 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해 상인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강화했습니다.

3. [입증책임 및 책임 배제 사유 규정]: 해당 손해가 상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상인이 직접 입증하거나, 직원을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에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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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발의자 명단

오기형 등 10인

박지원 박홍배 오기형 위성곤 이용우 이재관 임미애 진성준 채현일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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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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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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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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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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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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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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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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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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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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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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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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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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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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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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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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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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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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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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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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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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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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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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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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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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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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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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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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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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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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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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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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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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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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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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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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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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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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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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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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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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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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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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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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