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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병합시 회사는 사전에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에서도 주식병합에 대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3.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이 신설됩니다.

4. 단주의 가액은 종전의 주주와 회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식병합 시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수주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식병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대주주의 과도한 병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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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9

고용진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용진 소병철 이병훈 이수진(李秀眞)홍성국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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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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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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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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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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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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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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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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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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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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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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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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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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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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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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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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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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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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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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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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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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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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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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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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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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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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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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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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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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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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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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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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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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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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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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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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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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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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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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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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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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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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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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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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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