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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정신 또는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자연재해나 질병 같은 예외적인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문제가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재난이나 감염병 등 특별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15세 미만 어린이의 유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부당하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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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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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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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