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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소아, 심신 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은 악용 방지를 위해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2. 그러나, 2022년 포항의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건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15세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이 재난, 감염병 또는 학교와 청소년 단체 활동 중 발생할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간주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15세 미만자도 예외적인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유가족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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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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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박준태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