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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종류주식, 임원선ㆍ해임권부종류주식을 도입합니다.

2.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하여 주식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를 추가합니다.

4. 신주인수선택권과 관련된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행사 조건과 행사기간을 지정합니다.

5.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양도, 상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6.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7.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선의 이익을 갖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8.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총회 운영, 기업의 방어수단 등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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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성동 등 9인

강대식 권명호 김용판 배현진 서정숙 윤영석 윤한홍 이철규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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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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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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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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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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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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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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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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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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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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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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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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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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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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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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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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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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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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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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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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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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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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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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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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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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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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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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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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