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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회사 설립 절차의 투명성 강화: 현재 유한회사는 설립 시 이사 명의의 출자금 영수증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자본금이 납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범죄 악용 및 페이퍼컴퍼니 방지: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사례를 막고,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적 기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법체계의 일관성 및 균형 확보: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기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자본금 납입 증명에 대한 법적 형평성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한회사의 설립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본금 미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회사가 범죄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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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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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