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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장하여,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갖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 경영 결정을 할 때 일반 주주들의 이익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상장회사가 큰 규모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는 중대한 회사의 결정에 대해 더 많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게 하여,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소유 주식을 회사에 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여, 해당 결정에 불만을 가진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팔고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주주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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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11인

강민정 고영인 김승원 김용민 김정호 유정주 이재정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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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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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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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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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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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23인

소관위접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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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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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8인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관위접수

김남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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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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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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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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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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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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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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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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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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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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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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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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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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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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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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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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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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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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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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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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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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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