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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상법에서는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소수 주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소수 주주가 지배 주주의 이익에 의해 피해 받지 않도록 하고, 주주 각자가 자신의 출자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주주 평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하고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인 사유재산 보호를 실현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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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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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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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