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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하여 합병, 신규 사업 개시, 신주 발행 등의 사업 확대를 제한합니다.

2.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경제 고통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로 보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를 강화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 체불 시 합병을 제한하고, 신규 사업 개시, 신주 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을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에게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여 시장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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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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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발의자 명단

류호정 등 9인

송갑석 이수진 이탄희 장경태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오기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박수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 등 23인

소관위접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8인

소관위접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관위접수

김남근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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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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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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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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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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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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