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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명부 기재 사항의 확대]: 주주의 인적 정보를 기록하는 주주명부에 기존의 성명과 주소 외에도 전자우편 주소(이메일)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2. [전자우편을 통한 통지 절차 도입]: 회사가 주주에게 각종 사항을 안내할 때, 기존의 종이 우편물 방식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주주총회 소집 안내 방식 개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각 주주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전자문서 통지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4.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강화]: 우편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사생활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주주 통지 절차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주주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 행정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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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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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