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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우편으로만 이루어지지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안 제352조).

2.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됩니다(안 제352조의2).

3.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전자우편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됩니다(안 제353조 및 제363조).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통지 방식을 다양화하고, 주주들에게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편물 이외의 통지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적절히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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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3인

12

김민철 김영배 김의겸 김정호 김철민 민병덕 박상혁 유정주 이수진 이정문 정일영 홍정민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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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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