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백선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전쟁이나 내란 등 큰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2. 최근 북한의 풍선 살포나 군대 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를 전쟁으로 간주해 면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상 받는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군사훈련이나 적의 공격 행위로 인한 사고를 '전쟁 면책'에서 제외하여,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로 군사적 훈련이나 공격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4-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선희 의원

백선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