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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통지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늘렸습니다.

3. 이는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를 더 일찍 받고 충분한 시간 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사전에 얻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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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2인

12

강준현 김문수

김

윤

김현정 박정현 양문석 양부남 윤준병 이강일 이성윤 정태호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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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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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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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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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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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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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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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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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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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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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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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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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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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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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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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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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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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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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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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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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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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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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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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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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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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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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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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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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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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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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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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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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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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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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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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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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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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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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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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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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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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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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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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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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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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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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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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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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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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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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