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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3주 전에 하도록 하고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함께 송부함.

2. 주주총회 종결 후 2주 내에 의결권 제한 등을 포함한 주주총회 의결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고함.

3.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높임.

4. 배당 정책 사전 공시 의무화 및 주주제안 시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도록 하여 주주의 제안권을 보호함.

5.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의결권 행사 시점과 주주 명부 확정 시점의 차이를 줄임.

6. 이사의 보수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한도와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주총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능을 정상화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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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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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6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박준태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2인

신동욱의원 등 17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등12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1인

김현정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